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특별법 통과, 6월1일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지원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 지원대상확대 1. 대상주택 면적, 피해규모 삭제 2. 보증금 요건완화 : 4.5억원~5억원 3.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파산, 회생 포함 4. 고의성 의심사례: 기망, 반환능력 없는자 등 추가 경,공매 절차 지원 1. 경,공매 대행 지원: HUG대행, 수수료70% 지원 2 .경, 공매 우선매수권 3.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4. 조세채권 안분 금융지원 1.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. 구입, 전세자금.. 2023. 5. 2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