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특별법 통과, 6월1일 시행된다

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 

전세사기지원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

 

 
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

 

지원대상확대

1. 대상주택 면적, 피해규모 삭제

2. 보증금 요건완화 : 4.5억원~5억원

3.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파산, 회생 포함

4. 고의성 의심사례: 기망, 반환능력 없는자 등 추가

 

 

경,공매 절차 지원

1. 경,공매 대행 지원: HUG대행, 수수료70% 지원

2 .경, 공매 우선매수권

3.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

4. 조세채권 안분

 

 

금융지원

1.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

2. 구입, 전세자금 지원

 

요건	디딤돌대출전용상품	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
소득,한도	7000만원이하, 4억원	제한없음, 5억원
금리	소득별1.85~2.70%	3.65~3.95%(우대형기준)
만기	최장 30년	최장 50년
거치기간	현행 최대 1년->최대 3년	현행 없음-> 최대 3년

기타지원

1. 미상환금 분할상환, 신용정보 등록 유예

2. 긴급복지지원

 

 

전세사기 피해자 해야 할 일

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  신청하면 30일간 피해 관련 조사가 진행됩니다

신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국토부와 각 기도, 안심전세 포털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

자료가 부족할 경우엔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75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

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30일 내에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→20일 내에 재심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

 

 

전세 사기 피해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

 

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

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

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마음은 미래에 살며 모든 것은 순간이니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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